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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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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다양한 유형의 공무집행방해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방해하는 행위로써, 형법 제136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 공무원, 법원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청원경찰, 사회복무요원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직원의 경우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기업 산하의 특별사법경찰은 공무원에 포함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됩니다. 외국 공무원을 폭행했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닌 업무방해죄 또는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유형이 다양하므로 만약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응 방법의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화해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확한 법적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 8월 | 6월 ~ 1년6월 | 1년 ~ 4년 |
| 2 | 위계공무집행방해 | 4월 ~ 10월 | 1년 ~ 4년 | 1년 ~ 3년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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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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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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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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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공용물무효ㆍ파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공용물무효 | ~ 8월 | 6월 ~ 1년6월 | 1년 ~ 4년 |
| 2 | 공용물파괴 | 6월 ~ 1년6월 | 10월 ~ 2년6월 | 2년 ~ 5년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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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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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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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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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 1 | 특수공무방해치상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3년 ~ 7년 |
| 2 | 특수공무방해치사 | 3년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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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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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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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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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 | 형법 제136조 제1항 |
|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 | 형법 제136조 제2항 |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범죄를 범한 경우 | 형법 제144조 제1항 |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 | 형법 제137조 |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 | 형법 제141조 제1항 |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범죄를 범한 경우 | 형법 제144조 제1항 |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 | 형법 제141조 제2항 |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범죄를 범한 경우 | 형법 제144조 제1항 |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무효ㆍ파괴죄를 범한 자가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함 | 형법 제144조 제2항 |
| 구성요건 | 적용법조 |
|---|---|
|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무효ㆍ파괴죄를 범한 자가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함 | 형법 제144조 제2항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시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무효 또는 파괴된 공용물의 사회적ㆍ경제적 가치가 경미하여 원상회복 또는 수리에 큰 비용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ㆍ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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